30억 전관예우 논란·1억 2천 증여세 탈루 혐의 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삶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자마자 돈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언론에 의해 보도 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은 박성재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5년간 46억 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특히 퇴임 직후인 2018년과 2019년 2년 간 약 30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며, ‘전관예우’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김상호 관동대 교수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의 생애소득은 15억 723만원이고,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14억 2681만원입니다. 2019년 기준 일반 직장인의 평생 수입을 박성재 후보자는 1년 만에 벌어들인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1년 개업 변호사의 1년 수입인 1억 1,500만 원의 13배인 15억 원이라는 수치는 전관예우가 아니고서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수입을 올린 박성재 후보자는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164㎡)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배우자 몫의 매입대금을 대납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있습니다. 

박성재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검찰 내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5년간 46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1억 2000만원 세금이 아까워 세금 탈루를 했다는 인사가 중앙지검의 조세사건 담당 부장검사직을 수행했다니 당혹스럽니다. 심지어 박성재 후보자가 맡겠다는 직책은 이 나라의 ‘법무부장관’직입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관예우를 받으며,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도덕한 삶의 방식이 박성재 후보자의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사 등 법조인의 전관예우 문제는 수십 년간 지적되어 왔고, 퇴직 검사의 세금 탈루 사건도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전관예우에 부동산 임대사업까지 하며 연 100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리는 와중에도 사업체의 개·폐업을 반복해가며 세금을 탈루했다는 홍만표 전 검사 사례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홍만표 전 검사는 2017년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 후 최근인 작년 12월 27일에 변호사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역시, 후보자 청문회에서 ‘2006년 검사 사직 후 1년 4개월 간 50억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수임했다’는 지적에 송구하다고 몸을 낮춘바 있습니다. 당시 박민식 후보의 아내가 미술 작품을 판매하고도 소득 신고를 안 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 박 장관이 뒤늦게 세금신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관예우로 수십억 원을 벌고도 세 부담은 회피하는 전관출신 변호사가 하도 많아, 국세청은 2020년에 대상자들을 확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명의위장 소득분산, 차명계좌 이용, 이중계약서 작성 등 탈세 백화점을 방불케 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사례 1’로 들기도 하였습니다.

검사는 형사법상 기소권을 독점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보다도, 다른 공무원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과 일부 검사들은 해외 유학·대통령실 등 기관 파견 등 특혜란 특혜는 다 누리면서도, 그것만으로 부족한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오·남용하고 퇴직하고는 전관예우의 고수익을 올리며 탈세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덕성의 해이를 넘어, 위법의 자행입니다. 박성재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가의 수임료와 탈세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할 것입니다. 본인부터 위법을 저지르면서 무슨 국가의 법을 다룬다는 말입니까?

2024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