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민간 기업의 ‘수사 방패’로, 끝 모를 ‘검사왕국’의 확장은 어디까지입니까?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출신들로 채우며 탄생한 ‘검사 왕국’이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끝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검사 출신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넘어서 더 큰 문제는 일종의 ‘수사 방패’ 역할로 검사 식구를 영입한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즐비하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자료와 기업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 간(2022~2023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가 무려 6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실명이 확인된 퇴직 검사장급 24명, 이들 중 절반이 넘는 13명이 2개 이상의 민간 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검사 영입’을 ‘직업 선택의 자유’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어떤 전문성을 기준으로 검사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검찰독재정권 들어 ‘유검무죄’ 현상이 일상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검찰 수사를 대비해 전직 검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보은투자’ 의혹 등으로 경영진이 수사를 받고 있는 KT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11월 이용복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이 KT 법무실장(부사장)을 맡게 된 것을 포함해 KT는 신임 감사실장(전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검 반부패부 검찰연구관으로 일했던 추의정 전 검사, 컴플라이언스 추진실장(상무)에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근무했던 허태원 전 검사를 영입했습니다.

특히 ‘친윤 사단’ 검사들이 영입되었다는 점 또한 더더욱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이용복 KT 법무실장은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습니다. 

포스코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부터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종 법무팀장(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지냈습니다. 같은 해 포스코홀딩스 법무 및 대외협력 담당 고문(사장급)에 위촉된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은 2007년 11월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금감원 수사·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까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기태 전 검사를 윤리경영실장(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금융 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친윤’ 검사 이복현 원장을 앉혀놓으니 이에 발 맞춰 수사 대상인 기업까지 ‘친윤’ 검사를 임명한 것 아닙니까?

군부독재가 끝난 이후 이렇게 특정 집단 소속 인사들이 정부, 공공기관도 모자라 민간 기업까지 장악한 사례가 또 있을지 의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인 ‘검사 공천’이 현실화됨에 따라 입법부까지 ‘검사 출신’들이 장악할 모양새입니다. 

검찰독재가 활개를 칠수록 우리 민주주의가 한없이 퇴행할 수 있음은 이미 많은 국민께서 목도하신 일입니다. 누구보다 공정한 수사로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아야할 검찰이 부정부패를 방어하는 ‘방패’ 노릇으로 전락할수록 이런 민주주의 퇴행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검찰 카르텔이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검사왕국’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나가겠습니다.

2024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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