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구대로 진술하면 구속 안 시킨다? 검찰과 남욱의 대장동 ‘부당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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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와 이에 따른 검찰과 대장동 일당 간 ‘부당 거래’의 실체가 재판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대장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대장동 일당인 남욱의 검찰 조사 진술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공사가 설립되고 나면 대장동 주도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한 거죠?”라고 묻습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는 “저건 틀린 거다. 남욱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 이야기다. 미국에서 한 이야기와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유동규가 말하는 남욱의 진술이 뒤바뀐 이유입니다. 유동규는 “그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라 하면 ‘구속 안 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재판부가 “저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라고 물었고 변호인도 “(남욱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구속시킨다(고 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유동규는 재차 “구속시킨다는 건 모르겠지만 ‘구속 안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들었다”고 답합니다.

변호인은 이에 “검찰 요구대로 진술해주면 구속 안 시킬 거란 이야기를 듣고 남욱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그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나”라고 묻습니다. 이에 유동규는 “남욱으로부터 들었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변호인이 “구치소 있으면서 검찰 왔다갔다할 때?”라며 시점에 대해 묻자 “그렇게 기억한다”고 대답합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2021년 10월 “12년 동안 애를 써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던 남욱의 말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180도 뒤바뀐 이유가 구속을 무기로 한 회유·겁박 때문이었습니까?

검찰은 그간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뒤바뀐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유일한 무기였던 뒤 바뀐 진술마저 ‘부당 거래’의 산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부당거래와 진술 조작으로 점철된 ‘짜 맞추기 수사’, 이제 그만 폐기할 때도 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검찰발 조작 수사의 실체가 더욱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정적 제거하는 데 남용한 책임은 온전히 정치검찰에게로 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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