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모를 ‘검사왕국’ 욕망, 이제 집권여당과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것입니까?

정부 요직은 물론 민간 기업까지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검사 왕국’을 만들어 놓고도 성에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인 ‘검사 공천’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최측근인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진우 전 비서관은 부산, 이원모 전 비서관은 강남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윤 사단’ 두 전직 검사 뿐 아니라 지검장, 고검장에 부장·차장검사 등등 수많은 검사 출신들의 상세한 명단과 출마지역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쯤 되면 ‘국민의 검찰’인지 ‘국민의힘 출마자 양성소’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게다가 상당수가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구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야할 집권여당이 검사들에게 꽃길이나 깔아주는 ‘정치인 등용문’으로 전락한 꼴입니다. 

이미 장·차관부터 공공기관, 민간 기업까지 업무 관련성도 없어 보이는 자리들까지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군부독재가 끝난 이후 이렇게 특정 집단 소속 인사들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도 모자라 당과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사례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하나회가 따로 없습니다. 

검찰독재가 활개를 칠수록 우리 민주주의가 한없이 퇴행할 수 있음은 이미 많은 국민께서 목도하신 일입니다. 끝없는 검사왕국 확장의 욕망으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갈 순 없을 것입니다.

2024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