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 반대한다! 

- 물가안정 이유로 일방적 농민희생 강요 안돼 -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미국 및 뉴질랜드와 사과 수입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과일가격 안정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톤 신속 도입(1,351억원 관세 지원)”을 발표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과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가’에 밀려난 ‘농민들의 고충’…. 단기적 지지율에 매달리는 정치로는 진정한 민생인 식량안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로 농산물 생산의 변동성이 커져 농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국민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큽니다. 그렇다고 손쉽게 농축산물 수입으로 해결하면 농민은 죽고 식량안보는 사라집니다. 물가를 잡는답시고 검역을 소홀히 하다 과수화상병, 선녀벌레와 같은 또 다른 병해충이 유입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보수언론에서 연일 검역을 부당한 수입장벽으로 호도하며 사과 수입을 국민을 위한 길이라 주장하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진정한 민생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국내 기후재해 대책과 외국산 수입 등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관세·저율관세 외국 농산물 수입검토에 앞서 농가 피해에 대한 손실보전 대책부터 수립해야 합니다.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물가를 잡기에 앞서 기후재해 피해,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고려거란전쟁을 통해 나라를 지켜낸 역사 속에는 강감찬 장군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눈앞의 총선을 위해 물가 잡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과 수입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후위기 시대 농민과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을 먼저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4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