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 정부는 재단 해산을 재검토하고 남북 긴장완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영구 폐쇄하고, 남북관계를 대결 일변도로 몰아가겠다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에 의해 성급하게 결정된 것처럼, 이번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도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발언에서 비롯되어 졸속으로 결정된 것이다.

남북경협을 퍼주기로 인식하고, 대북강경론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내에 개성공단 재개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긴장이 고조되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재단 해산을 발표한 것은 이번 기회에 남북경협의 불씨마저 꺼버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재단 해산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기 전에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남북경협과 민간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최악의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지원재단마저 해산시킨다면, 국민의 준엄함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4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