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면죄부’와 ‘김순경 사건’을 언론계에도 재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 사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하루 만입니다. 최소한의 절차와 염치도 갖추지 못한 막가파식 임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토록 무리하게 김홍일을 방통위에 꽂으려는 이유는 이제 더 물을 가치도 없습니다. 방송통신 분야 문외한이자 국민권익위원회를 언론장악 흉기로 이용한 김홍일은 이미 전문성 부재, 양심 부재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눈 감고 귀 닫고 오로지 언론장악 마이웨이만 가겠다는 아집과 독선의 발로입니다.

김홍일은 2007년 대통령 선거 14일 전 BBK 사건에 면죄부를 주고, 그 공로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훈장을 받아챙긴 정치검사입니다.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 누명을 씌워 한 인생을 파탄낸 ‘김순경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그런데도 청문회 당일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철면피입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런 탐욕과 철면피야말로 언론장악 돌격대장의 자격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언론장악 돌격대장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지킬 상식적 인사를 원합니다. 김홍일 임명은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과정은 또 얼마나 막장이었습니까. 권익위원장 사퇴도 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쳐 현직 권익위원장이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습니다. 이제 애꿎은 권익위는 수장 공백의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거덜나도 반드시 언론을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집착에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언론장악의 망상과 탐욕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허숙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