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유·협박에 진술 조작까지, 수원지검 범죄 행각의 끝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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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인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를 통해 검찰이 집요한 회유·협박의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얘기했다.” 28일 언론에 보도된 ‘이화영 옥중노트’의 한 대목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를 거론하며 열거한 내용이 하나같이 충격적입니다.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 달라. 부지사님이 그렇게 진술해도 이 대표가 구속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사님을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옥중노트에는 이런 회유와 협박이 박상용 검사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행태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가득합니다. 증거도 없는 ‘방북비용 300만 달러’ 혐의에 대한 허위진술을 만들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조사 도중 혹은 조사가 끝날 무렵에는 항상 김영남 부장검사 등 상층부에 내 진술에 대한 평가를 받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추가조사는 대부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 진술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박상용 검사는 ‘이 상태로는 상부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무언가 확실하게 이재명이 연결되어야 당신이 주범이 아닌 종범이 될 수 있다. 처벌도 훨씬 가볍게 받을 수 있다.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것도 잘 해결될 수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시간이 정말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결정하라’고 최후통첩식으로 압박을 했다.”

심지어 허위 진술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짚어줬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보고를 받은 후 ‘알았다’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 “기왕에 인정한 것, 스마트팜 부분도 화끈하게 인정하라. 그러면 이 사건 전체에서 부지사님의 비중은 정말 작아진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성태 측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암시하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옥중노트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지금 검찰에 협조한 쌍방울 직원들 다 석방되고 있잖아요. 김성태 동생도 1년 6개월 구형할 것을 6개월로 낮춰서 구형했다. 방용철도 보석 신청하면 나가게 할 것”이라며 확실한 진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봐주기 수사의 대가였을까요? 옥중노트에 따르면 김성태는 “형님(이화영 전 부지사)이 좀 더 확실하게 진술을 해야 빨리 끝난다”고 자세한 진술을 강요했고, 박상용 검사가 있는 자리에서도 “형님, 3~4년 후에 제가 진실을 모두 말할 수 있잖아요. 형님이 의리 지킨다고 이재명이 살아날 수도 없어요. 형님이 화끈하게 도와주세요. 조사가 지긋지긋하잖아요, 빨리 끝냅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봐주기 기소 등 부당한 ‘사법 거래’로 범죄혐의자들을 회유한 것도 모자라, 이를 미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까지 조작한 것입니까? 

이렇게 반인권적 회유와 압박을 통해 조작한 진술로 여론재판을 일삼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입니까? 왜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았는지 이해가 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허무맹랑한 검찰발 쌍방울 소설, 이제 그만 폐기하십시오.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정적 제거하는데 남용한 책임은 온전히 정치검찰로 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조직적 범죄 집단’ 수준으로 전락한 검찰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고 조작 수사의 주범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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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