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민원’으로 방심위 사유화한 류희림 위원장 물러나야!

윤석열 정권의 ‘가짜뉴스 때리기’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에 접수된 이른바 ‘가짜뉴스 민원’의 상당수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등 가족과 지인 등이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독립기구 방심위를 용산 대통령실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시켜온 류희림 위원장이 용산의 뜻대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을 제기하고, ‘셀프 심의’에 나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입니다.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신고서에 담긴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부패한 권력의 파렴치한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검찰발(發)로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가 나온 후, 여권은 ‘가짜뉴스 몰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사형감”이라는 극언을 쏟아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9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 국기문란 행위”라며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심의를 사주하는 월권 행위를 했습니다. 

공익신고에 따르면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 직후부터 9월 18일까지 60여명이 총 160여건의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했습니다. 이중 9월 4일부터 7일까지 40여명, 100여건의 민원이 오타마저 똑같은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동일한 내용으로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희림 위원장 아들(4건)과 동생(3건), 류희림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지낸 미디어연대 박모 공동대표(3건)이 대표적이며, 류희림 위원장 동생이 운영하는 수련원 강사 4명, 류희림 위원장이 사무총장과 대표로 재직했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직원과 관계자 등 류희림 위원장 가족과 지인 등 관계자 15명도 나흘동안 40여건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즉, 민원인의 절반 이상인 40여 명이 류희림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전체 방송 민원(160여건)의 절반 이상의 민원(100여건)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가족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하고도 신고 및 회피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송소위와 정기회의 등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5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4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셀프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할 위법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민권익위가 정민영 방심위원이 방송심의에서 이해충돌 위반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정민영 위원을 해촉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방심위 모 팀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를 빌려 46건의 방송 민원을 제기한 비위 행위가 밝혀져 파면된 바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이해충돌을 저지르는 등 범법행위를 저지르고서도 뻔뻔하게 방심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류희림 위위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를 문란케 한 류희림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기 바랍니다. 

이번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은 윤석열 정권의 부도덕한 언론장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가족까지 동원한 청부민원으로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정권의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권익위 신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