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은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아웃백에서 도대체 어떤 특수활동을 했다는 것인가?
검찰은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아웃백에서
도대체 어떤 특수활동을 했다는 것인가?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검찰의 방만한 세금 낭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유명 제과점의 한정판 케이크를 구입하고, 커피 등 음료를 마신 후 포인트 적립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특활비는 수뇌부의 격려금·포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 드러났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특활비가 일선 검사·수사관들의 식대로까지 쓰인 셈입니다.
해당 언론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특활비 카드 영수증 15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지청 근처 패밀리레스토랑과 커피숍, 제과점 등 일상적 식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밝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제과점 ‘파리바게트’에서 할로윈 한정판 케이크를 구입하기도 하였고,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마신 후 이벤트 상품을 받기위해 프리퀀시를 적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배달음식을 주문해 먹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정보 수집·수사·안보와 관련되거나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라고 특별히 주어지는 활동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빙자료도 필요 없었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보도대로라면 검찰은 국민이 기밀수사에 사용하라고 부여한 특수활동비를 식대로 전용하였습니다. 심지어 진주지청은 스테이크 전문점 ‘아웃백’에서 60만원어치나 식사하고 특활비로 결재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검찰은‘파리바게트’, ‘스타벅스’, ‘아웃백’에서 어떤 특수활동을 수행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검찰은 각종 특활비의 비정상적 사용이 드러나 비판받아왔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부천지청에서는 기밀 수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특활비가 격려금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포상금 예산이 따로 잡혀있었지만 기재부 예산지침을 위반하여 세금을 부정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2018년 김국일 고양지청장은 집행내역 확인서 작성을 생략하고 주말에 특활비 150만원을 셀프로 수령하고서도 어떠한 증빙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 공개된 검찰의 특활비 내역은 먹칠 투성이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시민단체와 언론의 갖은 노력으로 먹칠을 지우고 내역을 제대로 살펴보니, 그동안 왜 검찰이 이유 없이 공개를 미루고, 조직적으로 내역을 무단 폐기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검찰은 특활비로 특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세금 부정사용과 오남용 의혹 보도와 관련해 ‘뇌피셜 뿐이지 않느냐’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사위에서 ‘검찰이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다면, 구체적 근거로 반론하면 될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단순한 조롱과 분노는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보여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영수증의 먹칠을 드러내 밝힌 사안인데 도대체 무엇이 뇌피셜이고, 억울하다는 것입니까?
우리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계속해서 지적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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