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맥 49병 ‘폭음회식’과 영수증 조작, 검찰은 혈세 절도 중단하라

시민단체와 언론의 노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방만하고 부적절한 업추비 예산 사용 실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소고기·폭음 등 회식 내용이 방만한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쪼개기 결제’등 꼼수에 더해 영수증을 조작한 정황까지 있습니다.

검찰의 영수증을 추적·분석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형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과 검찰 직원들은 지청 업무추진비(업추비)를 사용하여 음주 회식을 벌이고, 카드 영수증 구매내역을 조작해 은폐했다고 합니다. 당시 지청장과 검사 등 직원들이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를 합쳐 총 49병에 이릅니다. 가히 ‘폭음 회식’이라고 칭할 만합니다.

음주 내역이 문제가 될 것 같자, 부천지청은 내역 없이 영수증을 재발급하여 음주 내역을 통째로 없애고, 회식비용이 50만원이 넘어가자 금액을 나누어 카드 두 장으로 분할결제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모두 ‘검찰 예산 집행 매뉴얼’에서 분류한 업추비 부적절 사례 예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조작한 회식 내역을 진실인 양, 검찰은 김형근 지청장의 업추비 집행 내역이라며 국민에게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천지청은 ‘72만원, 술 49병의 폭음회식’을 ‘48만원이 지출된 8·9급 수사관 만찬간담회’로 축소 둔갑시켜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이는 언론의 지적대로 명백한 허위 공문서 공표이자 대국민 거짓말입니다.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할 검찰이 국민에게 거짓 회계보고를 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업추비·특활비 사용 지침 위반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벌어진 ‘유원지 소고기 파티’입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떨어진 성남시 청계산 자락의 소고기집에서 회식을 하고 업추비로 250만 원이나 지출한 것입니다.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서 업추비 사용이 제한된다는 지침을 어긴데다가, 같은 장소의 다른 회식에서는 쪼개기 결재까지 시도한 정황도 있습니다. 음주 회식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부천지청 건으로 의심을 받아도 검찰이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특활비 포상금 전용, 특활비 식대 활동, 김국일 고양지청장의 주말 특활비 150만원 셀프 수령, 특활비 부서 나누기, 특활비 연말 몰아쓰기, 특활비 포상금 활용, 업추비 쪼개기 결재, 업추비의 업무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사용, 카드 나누기, 영수증 조작에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까지.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검찰의 행태는 방만한 세금 낭비 수준을 넘어 세금 절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찰은 국가의 형사 권력 기관으로서 국가의 어떤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하에서 막강해진 검찰의 위상을 고려하면 검찰 구성원은 한 차원 더 높은 공직윤리를 바탕으로 직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런 검찰이 시정잡배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도둑질해 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앞장서서 검찰의 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나가겠습니다.

2023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