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음.

￭ 민주당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행정구역내 인구수대비 선거구수와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을 할 것을 요청하였음.

 ⁃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인구기준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하도록 한 것인데, 수도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고, 지방의 선거구를 유지하여 지역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제시되어 있는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 획정기준을 무시하고 특정정당에 편향된 획정 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행정구역내 인구수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음.

 ⁃ 민주당은 각각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세 곳의 자치 시․구에서선거구를 각각 하나씩 줄이고,

 ⁃ 하나의 자치단체에 두개 선거구가 모두 인구기준 하한에 미달하는 부산시 남구갑⋅을을 합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부산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산시 전체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임.

 ⁃ 또한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히려 경기 부천의 선거구를 4곳에서 3곳으로 줄였음. 

참고1)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

⁃ 참고2) 부산광역시는 인구가 330만 명인데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행 18개(18만명당 국회의원 1인)인데 반해 인천광역시는 인구 298만이 넘지만 선거구는 13개(22만3천명당 국회의원 1인)에 불과함. 이번에 민주당안으로 조정을 거치면 부산은 17석, 인천은 14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비해서 부산이 의석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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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음.

 ⁃ 민주당은 수도권의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하였고, 정당 진술에서도 입장을 제시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