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 일동, 국회 운영위원회 정상 운영을 요구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정상 운영을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산적한 대통령실의 현안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묻기 위해서 여당 간사와 운영위원회 개회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 월요일 오후 국회법 52조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인 운영위원회 위원 16명이 함께 개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까지 운영위원회 개회 공지는 되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개회는 했으나, 정작 중요한 대통령실의 현안은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쪽짜리 회의에 불과합니다.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개회 요구에도 회의 운영을 하지 않은 윤재옥 위원장은 사과하고 운영위원회 정상화를 약속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 산적한 현안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간 어떻게 준비했는지 국민을 대신해 묻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실 국감에서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2달간 파리에 머무르고 있다며 불출석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준비를 했길래 유치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내놓은 전망과 달리 참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고, 어디에 썼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지난달 정부의 전산망 장애가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17일 지방행정전산망 ‘새올’, 22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23일 조달청 전산망 ‘나라장터’, 24일에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장애까지 오류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인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지난 4일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정전산망 오류 사태와 관련해 과거 전산망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했다며, 이전 정부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국회에 예산도 요구한 만큼 김대기 대통령실장이 나와서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실은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환 선물’로 분류돼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사실은 무엇인지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된 선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대통령실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선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 선물을 신고했는지, 신고는 서면으로 이뤄졌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 대통령실의 공직윤리 및 청탁금지법 업무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운영위원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정상운영에 즉각 협조해주십시오.
2023년 12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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