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수사 무마에 ‘기밀 유출’ 의혹까지, 

검찰은 안병수 검사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수사를 해야 할 검사가 각종 비위로 수사를 받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검찰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양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월 27일 각종 비위의혹으로 자리를 떠난 이정섭 검사를 대신할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임명했습니다. 

안병수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장관이 3차장검사일 때 그 직속인 방위사업수사부 부부장검사로 근무했습니다. 2007년엔 한동훈 장관과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함께 일했고, 2016년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끌던 국정농단 수사팀에도 참가해 ‘친윤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문제는 안병수 검사가 ‘수사 무마’와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9월 뉴스타파는 ‘[죄수와 검사] ⑦ '박재벌', 검찰 묵인 하에 수십억 부당 수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이 주식 시장에서 ‘박재벌’로 불리던 전직 검사 출신 박수종 변호사의 금융 범죄를 봐준 정황이 있으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사이 박수종이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4년 ‘단군 이래 최대 사기대출 사건’으로 불리는 ‘KT ens 사건’이 터졌고 검찰에 의해 주범 서정기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서정기는 자신이 불법대출금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다스텍’이 다른 사람에 의해 매각된다는 소식을 듣고 수사 검사였던 안병수 검사에게 다스텍을 수사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병수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검찰 출신 변호사 박수종이 다스텍을 인수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서정기의 주장에 따르면 박수종이 다스텍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낸 뒤에 인수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수사 검사가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기밀을 통해 박수종이 큰 이득을 봤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증언 오염’ 의혹의 당사자이자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이정섭 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사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더니, 이제는 수사 무마 및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검사를 야당 대표 수사 담당자로 임명한 것입니까? 혹시 ‘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여론재판을 할 작정으로 ‘기밀 유출’ 경력자를 부른 것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8일 월례회의에서 검사들에게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의 이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검찰은 안병수 검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가 범죄 혐의자로 전락해 검찰의 신뢰를 바닥끝까지 추락시키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