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 즉각 도입하라 !

- 정부의 총선용 쌀값 관리는 농민들의 불안감만 심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농민들은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속절없이 떨어지는 쌀값에 늑장 대응한 정부의 정책실패가 큰 원인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쌀값 정상화 방안을 위해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농식품부와 여당은 농심을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이를 좌절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쌀값만큼은 20만원선(80kg)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잠깐 회복세를 보였던 쌀값은 또다시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여전히 수요량보다 9만 5천톤이 초과된 상황이고, 쌀값은 지난 11월 15일 기준 19만 9,280원까지 떨어져 20만원선이 붕괴되더니 25일에는 19만 8,6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쌀값 안정대책이라며 식량원조물량으로 민간재고 5만톤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떨어지는 쌀값을 잡기에 터무니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특히, 민간업체는 내년 총선 이후 쌀값 하락을 예상하며 벼 수매를 미루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초과생산량 3%, 가격하락 5%이상의 발동조건 충족되었음에도 쌀시장격리에 늑장을 부리더니, 이번에는 발동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시장격리에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다면 초과생산량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쌀값이 2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협·민간 RPC 등이 보유한 조곡을 원가에 인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여 투매 방지 시그널 역시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쌀값 하락을 적기에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지난해와 같은 대폭락 사태가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쌀값 폭락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안보와도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매해 수확기마다 농민들의 불안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해소하고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계와 많은 논의를 거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법안논의에 미온적입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용 중인 제도를 왜 반대합니까? 우리 농민처럼 가격 불안의 위험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 농민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 즉각 임해 여야 합의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쌀값은 농민값이라고 합니다. 

쌀값 폭락으로 더 이상 농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정쟁을 떠나 농민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소병훈, 어기구, 김승남, 신정훈, 서삼석, 안호영,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