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행사는 노동기본권 말살선언이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자는 국민적 여망이 담긴 법이다. 날로 복잡해져 가는 자본주의 고용형태로 진짜 사장을 찾지 못해 폭증하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발이라는 악덕관행을 개선해 무자비하게 유린되던 노동기본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간절한 염원 속에 수 많은 노동자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절박하게 호소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무참히 짓밟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방송3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으로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에 정면 도전한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