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방송법 거부권 행사는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게다가 방송장악의 주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국회의 탄핵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은 그의 말대로 제2, 제3의 이동관을 임명해서라도 방송장악, 언론통제를 계속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3개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것이었다.

수 십 년 간 정권 교체기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갈등은 반복되어 왔다.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한 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경영진을 끌어내리고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앉혀 온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수사기관과 감사원, 권익위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교체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특히 용산의 낙하산 ‘박민’사장은 KBS 프로그램과 진행자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을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인사전횡을 휘두르고 있다.

KBS 9시 뉴스는 40여 년 전 ‘땡전뉴스’가 부활해 ‘땡윤뉴스’가 됐다는 탄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어 왔다.

그 첫걸음이 바로 방송3법 개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국민의 요구를 내동댕이 친 것이다.

‘거부권’ 남발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국민의 염원마저 무시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를 억압한 어떤 정권도 불행하게 끝났음을 기억하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통제 기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경고한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의 공영방송’이 아닌 ‘정권의 관제방송’을 선택했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싸울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사수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꿋꿋이 나아가겠다.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