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공포 거부와 이동관의 뺑소니는 언론자유를 향한 쿠데타입니다

정부 여당이 언론장악을 위해 온갖 반칙을 일삼고 있습니다. 거부권 중독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결을 불사하고 있고, 행동대장 방송통신위원장은 뺑소니를 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을 역사와 민심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조금 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동관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방통위가 소위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MBC 등에 대한 불법적 사전 검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퇴직조차 허용되지 않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동관의 뺑소니는 스스로의 범죄 행각을 자백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한편 정부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습니다. 방송3법은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법입니다. 따라서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방송법에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맞선 아집과 독선의 화신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군사 쿠데타를 하듯 치밀하고 집요하게 언론자유를 짓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자유 쿠데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수호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