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날치기 매각 시도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다

윤석열 정권의 YTN 매각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날치기 심사로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뤄진 오늘의 날치기 시도는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은 물론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부채질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유진그룹(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상정했다가 보류했다.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승인 전제 보류’로 불씨를 남겼다. 방통위 역사를 통틀어 최단 기간 내에 이뤄진 ‘역대급 날치기’다. 방통위는 신청서 접수 단 하루 만에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고, 기본계획 의결 후 단 7일 만에 안건을 상정했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날치기, 깜깜이 심사다.

또 다른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를 무자격자에게 끼워 팔려던 시도는 아예 제동이 걸렸다. 각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무대책으로 밀어붙이다 자초한 사고다. ‘이동관 방통위’의 ‘땡윤방송 프로젝트’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 법하다.

공익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송사의 대주주 변경 심사는 지금까지 기본계획 의결에만 최소 27일에서 92일이 걸렸고, 본 심사까지 포함하면 수 개월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유진그룹은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과 노조 탄압 등 온갖 추문에 휩싸인 회사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 YTN을 단 8일 만에 팔아넘기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오늘의 소동은 왜 이동관이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만천하에 알린 폭거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야욕, 이동관·이상인의 검은 커넥션이 빚어낸 복마전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YTN을 고발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이해 당사자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유진그룹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을 변호한 ‘절친’이다. 보통의 양심으로는 낯이 부끄러워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순리다. 그런데도 이들은 끝까지 YTN 매각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이 어차피 탄핵당할 몸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YTN 날치기 매각의 대가는 ‘이동관 탄핵’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끓어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부어 정권의 몰락을 부채질할 것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YTN에서 손을 떼라.

2023년 11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허숙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