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방부의 밑바닥이 드러날 뿐입니다

결국 해병대사령부가 어제 박정훈 대령의 남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 대한 해임마저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병대사령부가 앞서 지난 8월 박 대령의 수사단장 보직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이후, 두 번째 보직해임이자 군인으로서의 모든 보직을 박탈한 결정입니다.

얼마 전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의 후임 수사단장으로 임성근 해병1사단장의 밑에 있던 보병 출신 부사단장을 임명했습니다. 수사단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단장의 부하를 수사단장으로 앉히는 이례적인 인사이동으로 현역 군사경찰들에 대한 입막음 시도라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소속 병과의 인사권을 가진 박 대령의 병과장 보직까지 박탈함으로 박 대령을 조직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수사단에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라던 해병대사령관은 어디갔습니까? 그저 윗선과 입 맞춰 본인의 부하였던 사람 죽이기와 국민 속이기에 동조하는 비열한 사령관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게다가 최근 군 검찰이 ‘설령 대통령이 개입했더라도 대통령은 그럴 권한을 갖고 있다’며 박 대령의 정치적 의도를 운운하는 궤변에 가까운 칼럼을, 의견서나 참고자료도 아닌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외압 하나를 덮자고 도대체 대한민국 국방부가 어디까지 밑바닥을 드러낼 셈입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들이 모두 ‘항명’이 아닌 ‘외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인 행동들로 외압의 실체를 덮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방부와 정부의 민낯만 드러날 뿐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덮는 일이 아니라,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하여 억울한 해병대원의 사망에 대해 책임자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과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박주민 김병주 윤준병 임호선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