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소고기파티 해놓고 ‘용도에 맞게 썼다’고 우기는 검찰

검찰이 혈세 낭비에 단단히 중독된 모양입니다. 그간 얼마나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써왔는지 정부 지침까지 위반해가며 업무추진비를 남용해놓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중앙지검 고위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집’ 943만원 지출에 대해 권익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침을 위반한 채 ‘쪼개기 결재’ 꼼수까지 동원해 업무와 관련 없는 고기 집에서 업추비를 대량 사용한 것이 예산 전용이 아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미터 가량 되는 장소로서, 법무부 예산지침 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 하기 어렵다”는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궤변입니다. 대책위가 검색해본 결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시 소재 청계산 유원지 고기 집까지의 거리는 10.9km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시 오후 12시 기준 27분, 오후 6시 기준 36분이 소요됩니다. 

고속도로로 30~40분 걸리는 유원지까지 가서 고위검사들이 단체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고기 집에 범죄자라도 숨어 있었다는 겁니까? 

검찰은 또한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다수 업추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기준에는 유원지 놀러가서 다 같이 소고기 구워먹은 게 ‘간담회’인 모양입니다. 대체 평소에 검찰 업무가 뭐라고 생각해온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지 짐작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3월 3차장검사 산하 검사들과 해당 고기 집에서 2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고 3차장검사 휘하 검사로는 특별수사 제1부 신봉수 부장검사, 2부 송경호 부장검사, 3부 양석조 부장검사, 4부 김창진 부장검사 등이 있었습니다.

이 친윤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후 승승장구했습니다. 한동훈 3차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으로, 신봉수 검사는 수원지검장, 송경호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양석조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장, 김창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로 검찰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친윤 사단’ 고위검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니 검찰이 나서서 비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23일 국감장에서 “검사는 시간외수당도, 야근수당도, 휴일수당도 없지만 밤새 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한다”며 “그런 검사들에게 ‘당신들, 특수활동비 몇 푼 가져가 따로 쓴 것이 아니냐’고 한다. 검찰집단이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얘기하면 저도 정나미가 떨어져서 ‘내가 여기서 왜 밤 새워서, 주말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활비, 업추비 남용에 대한 지적은 규정까지 위반해 가며 혈세 낭비에 앞장선 일부 고위 검사들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이원석 총장께서 검찰이 부패한 집단 취급받는 것이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수록 혈세 낭비로 검찰을 부패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고위검사들의 행태를 철저히 바로잡아야합니다. 

누구보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할 고위 검사들이 앞장서 정부 지침을 짓밟고 예산 전용을 일삼는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에 촉구합니다. 권익위 조사와 별개로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부적절한 업추비 사용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십시오,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하니 이 또한 모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더는 교묘한 말장난과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의혹을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2023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