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윤석열표 알앤디 삭감을 되돌렸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약 나흘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들은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부 측에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구체적 계획도, 법적 근거도 부족한‘글로벌’ 예산들에 대한 감액 의견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출연연과 4대 과기원 등의 필수 사업에 대한 증액 협의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소위 과정에서 3차례나 정부 측의 입장을 제출해달라 요구했으나 그마저도 불성실하게 응했습니다.

이에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들은 국민께서 부여해 주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기정통부 예산에 대해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약 1조1,600억 원 등을 감액해서

삭감된 글로벌 R&D 예산들은 비목을 조정해 R&D 집단연구지원, 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 알앤디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지원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포함해 약 2조 원을 증액합니다.

총 2조원 규모 중 8천억원이 순증됐습니다.

과학기술계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수용하지 못한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소위 의결 직전 퇴장한 여당 의원님들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 미래도 민생도 없는 ‘윤석열표 예산안’만 지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끝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표 예산안’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그 책임을 엄히 물으실 것이란 점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미래예산’ ‘민생예산’을 민주당은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 예결특위에 과방위 소위 삭감 및 증액 요청 의견을 전달해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예결소위 위원 일동

고민정,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정필모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