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검사 감싸기에 혈안이 된 국힘, 이러니 ‘검사 공천’설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종 비위 의혹으로 점철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처가 골프장의 법적 분쟁이나 검경 등 수사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며 처가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의 ‘검사 사위’라는 사실을 검찰청 검사,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키며 수십 차례 골프장 예약을 도와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에 대한 범죄기록을 조회해줬다는 증거자료가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은 물론 ‘형의 실효 등의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위장전입, 세금체납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적 신원조회, 검사 행동강령 위반, 방역법 위반까지 현재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이정섭 검사는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 인물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비호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 검사가 손꼽히는 ‘친윤’ 검사이기 때문입니까? 

이러니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에서 ‘검사 40명 낙하산 공천’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독재정권이 들어선 이후 내각과 청와대, 공공기관까지 검찰 출신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검찰 출신들이 속속 영입되고. 친윤 검사 전관 변호사들이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요직도 모자라 당과 입법부까지 ‘친윤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길 바라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사당’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할 ‘공당’입니다. 부디 비리 의혹을 받는 검사 비호는 그만하고, 민생 살피기에 더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