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괴롭히기식 참고인 소환 조사, 수원지검은 증언 만들기 시도를 중단하라!

야당 탄압의 최선봉에 서 있는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더욱 다급해진 모습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문현수 정책국장이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관련하여 수원지검의 소환통보를 받고 전화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 국장은 과거 경기도 평화협력국 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다섯 차례 참고인 소환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 국장은 이번 유선 조사까지 총 여섯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현수 국장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재개되었고, 본인뿐 아니라 당시 평화협력국 전현직 공무원들이 모두 다시 줄 소환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문 국장은 심지어 해당 공무원들 역시 본인처럼 이미 수차례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문 국장은 ‘참고인 조사가 만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고, 같은 질문을 수차례 반복하는 식으로 참고인을 압박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방적으로 조사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부당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대한 것입니다. 야당 탄압에 유리한 진술 확보를 위한 전형적인 강압 수사와 진술 압박 방식입니다.

참고인 진술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도이지 진술을 조작하여 없는 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진술 압박을 넘어 증언 오염 및 진술 왜곡 의혹을 이미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는 과거 김학의 뇌물 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증언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핵심 증인인 최모씨와 증인 출석 면담을 했고, 최씨는 이후 재판에서 과거 증언과 상반된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결과는 김학의 전 차관의 무죄였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2020년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서도 증인들과 사전면담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진술 회유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수원지검의 증언 왜곡 의혹 사례도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재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무관이 ‘평화협력국장이 불법이나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검찰 진술 조서 등이 본인들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수원지검과 이정섭 검사의 증언 오염 및 왜곡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대북 사건’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재소환 요구와 강압 조사는 수원지검의 또 다른 ‘증언 오염’ 시도가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다시 시작된 참고인들에 대한 괴롭히기식 강압수사와 참고인 압박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검찰의 증언 조작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