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성명서,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 제명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36
  • 게시일 : 2023-11-01 13:55:48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 제명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

 

'김건희 로드' 공론화하다 다수당의 폭거로 제명당한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 제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9월 1일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군의원을 제명하였다. 제명을 당한 여현정 의원은 단식과 현장조사,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여현정 의원은 의정활동 기록을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개했고, 그것이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5명의 의원들이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선출직 의원을 제명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은 사필귀정이다.

특혜를 특혜라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의정활동이며, 품위 유지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의 진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과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 저지와 민주주의 회복,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소멸 대응,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들은 의회민주주의 회복과, 전국 민생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