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처남에 대한 마약 부실 수사 의혹,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마약 파문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10월 26일에는 지난 4월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0월 28일에는 유명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항간에는 마약 투약 의심 연예인 리스트가 빠르게 번지며, 많은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 유통 등에 대해 놀랄 만큼 강력 처벌하겠다.”라며 마약 근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선포한 ‘마약 전쟁’에서 실세 검사의 가족은 처벌의 대상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건이 언론에 의해 단독 보도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감에서 각종 불법 혐의로 도마 위에 올랐던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의 처남 A씨가 ‘마약 흡입 유검무죄 무검유죄’의심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차장검사의 처남 A씨는 지난 2월 6일 대마 흡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3달이 지나서야 조사를 시작했고, A씨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마약 신고를 했던 A씨의 부인은 “마약 흡입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경찰에게 진술했지만,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그냥 돌아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튿날 A씨 부인이 직접 경찰서에 마약 투약을 정식 고발했음에도, 경찰의 마약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경찰은 사건 3달이 지나서야 소변과 머리카락을 제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소개된 경찰 관계자는, ‘대마 흡입의 경우 두 달이 지나 검사를 하면 검출이 안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그 사이 이 차장검사의 처남 A 씨는 이 기간 동안 염색과 탈색까지 반복했다고 합니다.

언론이 공개한 A씨의 상습 대마 흡입 혐의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각서·문자 기록·휴대전화와 배우자가 제출한 흡입 파이프까지 있음에도, 경찰은 봐주기 수사를 진행했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소극적 수사와 불송치 결정은 ‘윤석열 검찰내 실세 중의 실세’라는 이정섭 차장검사의 존재를 빼고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미 이번 국정감사 기간 이정섭 수원지검 제2차장 검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세금체납 등 본인이 인정한 것만 여러 건이고, 심지어 골프장 부정 부킹·범죄기록 무단 조회·재벌 유착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10월 30일 대검 월례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타인을 단죄하는 검찰 구성원은 작은 허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조속히 이정섭 검사 처남 부실 수사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왜 이정섭 차장검사 처남의 대마초 흡입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은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마약 범죄에도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검찰식 불공정’이 적용된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이 의심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올해 4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마약 정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 처남의 마약 혐의에 대한 부실 수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마약 정치’입니다. 정치 검찰이 ‘마약 정치 검찰’까지는 되지 않았길 바랍니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