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결정 정면 부정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국감 발언 규탄한다

검찰이 영장 기각 이후의 대응 기조를 ‘적반하장’으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억지·허위 주장이 기각 당했음에도 법원 결정에 불복한 채 사법권을 유린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을 검찰의 ‘영장 발부기계’ 정도로 취급하는 ‘검찰만능주의’식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혹시 막강한 기소권, 수사권도 모자라 ‘구속권’까지 검찰 마음대로 행사하고 싶은 것입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검찰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 명을 동원해 40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온갖 공무상 비밀누설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검찰입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증거조차 찾지 못했다면 책임자로서 검찰 수사가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재판에서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사법부를 상대로 겁박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면, 장외에서 법원 비난에 동참하는 행태는 이만 중단하십시오.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로 당당하게 검찰의 주장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검찰의 난동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