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과 여론호도로 국정감사를 무분별한 정치공세 장으로 변질시키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자신을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제보자라고 밝힌 조 모씨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절차 진행을 두고, 마치 한 쪽이 일방적으로 제보자의 국정감사 출석을 방해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선정 등의 절차에서 지극히 정치적 행위는 최대한 지양하는 원칙을 여야 간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제보자를 권익위의 업무처리 미흡에 따른 피해 호소인이라며 실제 신문요지를 의도적으로 감춰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익신고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자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고, 여야 상호간의 합의를 신뢰하여 국정감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참고인에 관한 의도적인 정보 제공 회피로 정쟁을 유발한 국민의힘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여당도 이를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참고인 신청을 철회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참고인의 철회는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강압에 따라 무산시킨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당한 문제제기와 그에 따라 여야 간의 충분한 토론 및 논의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장예찬 최고위원 등은 이를 마치 민주당이 강압적으로 무산시킨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그 사실관계와 가치적 판단에 있어 정치적 논쟁이 많은 사안을 마치 명백히 입증된 문제인 것처럼 단정하는 태도에도 유감을 표합니다.

국정을 감시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국정감사를 여당 스스로가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삼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명시나 확인 없이 여론을 선동하고, 국정감사를 무분별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행위의 중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3.10.18.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