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수사관의 온갖 불법 행위와 대형 참사, 사면되었다고 진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달 2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본인의 유죄판결 확정으로 발생하게 된 보궐선거에 본인이 다시 출마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점입가경의 행보입니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올해 5월 18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에 대해 본인이 공익제보자라고 끝까지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김태우 전 수사관의 범죄행위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 신고가 어떻게 범죄냐’며,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곧이어 광복절 특별사면 처분으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본인의 죄로 인하여 40억이나 되는 세금으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일말의 죄의식 없는 듯 출마를 선언하였고,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공천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화답합니다.

상기했듯, 김태우 전 수사관은 공익제보자가 아닙니다. 법원은 2021년 1월, 1심 판결부터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 보인다”며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김태우 전 수사관은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각종 공적 정보를 누설하기 직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2018년부터 한 건설업체와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로 원대 복귀되었고, 대검에서 감찰과 징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대검의 감찰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김태우 전 수사관의 혐의는 총 5가지입니다. 감찰반원으로 일하며 지득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건설업자 최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으며, 최씨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과기부 사무관 채용에 부당지원했습니다. 또한 최씨를 포함해 다른 사업자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10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그중 최 씨의 뇌물 공여 수사 개입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씨가 국토교통부에 뇌물을 건네고 불법수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받자,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경찰청에 직접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을 묻고, 서류 열람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방문 전후 최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언론사가 이런 최모씨와 김태우의 관계를 ‘기상천외’하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감찰로 진상이 밝혀지자, 대검은 결국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해임을 확정합니다. 감찰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을 과연 공익 제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듯 김태우 전 수사관과 불법적인 관계를 이어온 최씨의 건설업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씨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수사 개입시도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1심 선고에서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건설업체가 뇌물로 수주한 방음터널 공사는 수년 후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12월, 5명이 숨지는 등 5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경기 과천시 구간 방음터널 화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리로 얼룩진 시공에서 항상 안전은 뒷전으로 마련입니다. 당시 언론은, 비용감축과 공기 단축 등의 이유로 쓰인 PMMA 등 플라스틱 소재가 극심한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대형참사로 이어진 불법 수주 사건을 공교롭게도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감찰반원 신분을 이용해 무마하려고 시도한 셈입니다. 이를 각종 공무상비밀누설로 은폐하려한 김태우 전 수사관을 윤석열 정부는 공익제보자라며 사면해 주었습니다.

사면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더라도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조속히 유착 혐의를 받아온 최씨의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과, 최씨의 업체가 시공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검이 당시 감찰결과를 사실로 확정해 징계를 내렸음에도, 공무상비밀누설 외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시 어째서 공무상비밀누설 외의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밝히고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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