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정치 행위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 정치검찰, 정치감사원에 이어 이번엔 ‘정치금융감독원’입니까 -

금융감독원은 어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했으며, 언론은 해당 의원이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이렇습니다.

1.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인 프로세스인 운용사 평가를 통해 가입자 전원을 환매시켰습니다. 김상희 의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식의 발표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 금융감독원도 언론브리핑에서 만일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판매사나 운용사에 있는 것이지, 수익자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아무런 혐의나 근거도 없이 단지 김상희 의원이 환매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특혜 환매에 연루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의도적으로 공표한 것입니다. 검찰, 감사원에 이어 이번엔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무기로 정치에 뛰어든 것입니다.

금융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금융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에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행위는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관의 신뢰, 금융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일탈행위입니다. 금감원이 해서는 안될 일이고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감독당국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금융시장을 우리 국민과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여러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감독원의 이런 정치 행위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불신으로 밀어넣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출신 금감원장이 온 이후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쌓여왔습니다. 

금융감독이 주업무인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논평하고, 금융산업 진흥을 위한 금융회사 IR을 다녔습니다. 급기야는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가지고 정치적 발표를 감행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고금리, 금융시장의 불공정 행위등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때, 금융감독원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적 발표까지 가담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장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감독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민을 위한 본연의 감독업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 정무위 회의를 열어 최근 누적되어 온 금감원의 일탈에 대해 강력하게 따지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김종민‧강훈식‧김성주‧김한규‧민병덕‧박성준‧박재호

‧오기형‧윤영덕‧이용우‧조응천‧최종윤‧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