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 성명서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올해 8월14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은 국가 차원에서 기리는 여섯 번째 기념일이다. 전쟁 속에서 발생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인해 유린당한 여성들의 피해를 국제사회가 알게 된 것은 피해생존자들이 침묵을 깨고 전시 성폭력 문제를 세상에 알린 용기에서 비롯됐다.

위안부‘피해자’를 기리는 것은 진상을 규명하여 비극의 반복을 막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공론화 후 32년이 지난 오늘날, 문제 해결이 아닌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훼손하려는 일본 정부와 함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명분으로 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 외교를 하는 윤석열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진실을 외면하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시민들이 자국의 전시 성폭력과 여성차별 역사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립한 소녀상을 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후 기림의날에 메시지를 내지 않았던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올해 초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과거사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한일 관계도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는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 피해자들은 상처를 입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외교 해법은 이미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를 강행하고 있고, 후쿠시마 사고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사실상 협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동북아의 긴장도를 고조시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외교 참사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방치한 채 미래로 나간다는 것이 어불성설임이 입증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말하기에 앞서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원칙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제평화의 유지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