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 제1차 회의(‘23.8.14일) 주요 논의내용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 제1차 회의가 8.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되었다.

민주당 조세재정개혁 특위는 위원장을 포한함 13인(당연직 3인, 임명직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조세와 재정 분야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용섭 전 국세청장(前 국회의원·행정자치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광주광역시장)이 맡고, 당연직위원으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동수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참여하였다.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주영섭 전 관세청장, 김용진 전 기재부차관, 김정우 전 국회의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학계, 공직자 출신,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불공정한 대규모 감세와 중산서민들의 복지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는 축소예산으로 무책임하게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약화시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세입의 뒷받침 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돈을 풀어 표를 얻겠다는 정치권의 선심성 포퓰리즘은 재정건전성을 흔드는 것이므로 이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혁특위는 재정정책의 방향으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저부담 저복지’나 국민의 세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고부담 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통한 재정의 기능의 정상화를 제시했다.

개혁특위는 적정부담 적정복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이 실현되면 양극화 완화, 소비와 투자 진작, 성장 잠재력 확충 등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고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3대 현안위기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러한 방향에 따라 9월말경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법개정안 대안과 사업의 경중 선후 완급을 가려 중대하고 시급한 민생 및 성장지원 예산안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세법개정 및 세출예산과 관련한 국민제안 창구를 신설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2023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