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박영수 구속, 역시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쇼’였습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검찰 식구’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뒷북·봐주기 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던 검찰이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서도 혐의를 축소하여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법원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중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인 남욱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알 수 없는 이유로 박 전 특검의 또 다른 뇌물 혐의는 검찰의 영장에 누락됐습니다.

대장동 개발로 282억 원의 배당 수익을 챙긴 천화동인 6호의 소유자, 조현성 변호사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박영수 변협 회장 선거 때 개인 돈 2억 원을 쓰며 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남욱에게 받은 3억 원은 기소하면서도 조현성에게 받은 2억 원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그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제공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약속에 그치지 않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 11억 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 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 원 등 약 25억 원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이처럼 숱한 의혹과 논란을 받고 있음에도 검찰은 올해 6월에 들어서야 수사에 착수했고, 두 번째 구속영장을 통해서야 박영수 전 특검의 인신구속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속수사마저도 봐주기 수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검사,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정일권 반부패수사1부부장, 최재순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호승진 반부패수사3부부장, 남대주 반부패수사3부부장 등 검찰에 묻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습니까?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 수사하듯이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에 대해 수사하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검찰이 유독 제 식구에게만 약하다는 국민적 의구심과 오명을 떨쳐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