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운영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무엇보다 저출생 대응이라는 도입 취지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대체 0.78이라는 세계 초유 출산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의 장시간 노동, 불균형한 남녀 가사 분담, 성별 임금 격차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어떻게 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으로 저출생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싼 값에 가사도우미를 제공해줄테니, 부모는 밤낮없이 나가서 일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육아기 부모는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권리와 책무가 있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등 일하며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진정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안전 문제도 크게 우려된다. 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 육체노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간병 업무도 아직까지 일반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어린 아이들을 맡길 경우 정서적, 신체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는 필리핀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국내에서도 나타날까 심히 우려된다. 

정부는 또 현재 내국인 가사노동자가 부족하고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을 제도 도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가사노동과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지나치게 낮아 발생한 현상임을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숙소까지 제공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노력으로 국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쓰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그 어떤 측면에서 고려해 봐도 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만 높이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육아는 등한시한 채 일 중심으로 살아가던 과거 기성세대들의 삶을 답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육아기 부모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