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검찰의 ‘국면전환’ 쇼, 이번엔 백현동·쌍방울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34
  • 게시일 : 2023-07-18 09:15:24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검찰의 ‘국면전환’ 쇼, 이번엔 백현동·쌍방울입니까?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논란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다시 한 번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대장동도 성남FC로도 안 되자 이번 소재는 ‘백현동’과 ‘쌍방울’입니다. ‘카더라’ 식으로 언론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가며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인들을 범죄자로 왜곡해 음해하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수사의 배경에 ‘검찰 인사’가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9월 승진 인사’를 염두에 두고 8월까지 어떻게든 구속영장 청구라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검찰의 권한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하라고 주어진 것입니까? 본인들 출세를 위해 ‘편의적 기소’와 ‘선택적 수사’나 일삼으라고 검찰에게 그런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소환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카드 돌려막기식 수사를 반복한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국면전환용 조작 수사, 더는 국민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