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발동한 검찰의 ‘조작 본능’,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검찰의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논란 등으로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장동도 성남FC도 안 먹히자 이번 소재는 ‘백현동’과 ‘쌍방울’입니다. 

소재만 바뀌었을 뿐 진부한 수법은 그대로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일방적 진술, 자신들이 뒤집어씌우고 싶은 혐의를 언론에 흘려서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입니다. 

7월 17일 문화일보 단독보도 <“백현동 인허가, 윗선 지시 때문”… 실무진 진술변화에 이재명 수사 탄력>이 대표적입니다. 문화일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복수의 성남시 공무원들로부터 ‘인허가 업무는 성남시 윗선 지시로 이뤄졌다’ ‘위에서 지시해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문화일보 보도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수사팀이 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며 8월쯤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상세한 계획까지 등장합니다.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자료의 내역, 해당 사안의 죄책, 수사책임자의 의견 등은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가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7월 19일자 조선일보 단독보도 <이화영 “쌍방울의 방북비 300만불 대납, 이재명에 보고했다”>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했고 이후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사에는 검찰이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절대 보도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존의 진술을 뒤집어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식의 ’검찰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라곤 보이지 않는 검찰의 조작 본능을 강력 규탄합니다.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왜 검찰 수사만 받으면 진술이 뒤집히는지 그 이유를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동규 확성기 노릇을 하다 여러 차례 망신을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검찰의 사건 조작 수법은 전형적입니다. 첫째, 인신을 구속한 상태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진술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만들어낸 진술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재판을 일삼습니다. 셋째, 여론재판을 통한 망신주기와 낙인찍기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까지 행사하려 듭니다.

진술을 확보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검찰 본연의 업무입니다. 확인도 입증도 안 된 전언, 수사 중에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이 검찰의 업무입니까?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백현동·쌍방울 관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성명불상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공수처에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여 추가 고발도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작된 진술로 여론재판을 이어가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검찰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언론의 보도 뒤에 숨은 검찰의 ‘조작 수사’.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