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작 본능, ‘CCTV는 모형’이라던 허위 주장의 근거를 밝히십시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혐의자 유동규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해 정진상 전 실장의 혐의를 단정 지어놓고, 사실관계를 짜 맞추려 CCTV가 모형이라는 조작 수사의 결과물을 증거라고 내놓는 검찰의 행태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29일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허무맹랑한 ‘성남시청 CCTV 모형설’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청 확인 결과, CCTV는 실제로 회로가 연결돼 있지 않아서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이었다”며 “비서실 직원들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의 허위주장을 재판에서 반복한 것입니다. 유동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성남시청에 CCTV를 뒀다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건 가짜고 제가 알기로 비서실에 있는 CCTV도 가짜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논박할 가치조차 없는 허위주장이었습니다. 이미 MBC, SBS 등 여러 언론에서 실제 작동하고 있는 시장 집무실 CCTV 영상에 대해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럼 대체 무슨 근거로 CCTV가 모형이라고 주장한 것일까요?

검찰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성남시청에서 일한 전직 공무원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증인으로 내세운 전직 공무원은 정작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재판에서 “검찰이 말하는 (CCTV 관련) 진술자는 2019년 근무하던 이로, 이 대표가 성남시를 나온 후”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정일권 부부장검사, 최재순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성남시 공무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데도 당시 근무하지도 않았던 사람의 주장을 근거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찰은 이미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도 정민용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조서에 누락하고 마치 유동규와 똑같은 주장을 한 것처럼 기재해 ‘조작 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바 있습니다. 진술 누락에 이어 이번에는 정 전 실장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할 만한, 편향된 인물을 섭외해 진술 짜 맞추기를 한 것 아닙니까? 

정 전 실장 측에서 반론을 제기하자 같은 날 CCTV 모형설의 진앙지인 유동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CCTV는) 기자들 올 때만 켰다”고 슬쩍 말을 바꿉니다.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뒤바뀌는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CCTV가 모형이 아니라는 증언은 6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CCTV를 직접 설치했던 A씨(당시 성남시청 팀장)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제가 부서 팀장을 맡은 지 한 달 조금 안 됐을 때니까 2011년 6월쯤이다. 시장 비서실에서 요청해 시장 집무실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CCTV를 설치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재판부에서 증인 출석을 요청하면 출석해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언론이 마음만 먹으면 찾아내서 인터뷰까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증인을 검찰은 왜 찾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찾지 않은 것입니까? 

의도한 조작 수사가 아니라면, 검찰은 당시 근무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내세운 이유를 밝히십시오. 나아가 이제 그만 야당 대표와 그 주변인들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집착을 버리십시오.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2023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