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짓 주장을 중단하고, 

민의를 받들어 즉각 공포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쌀 과잉생산 구조를 해소하여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쌀만 생산하기 위한 ‘쌀 가격 안정화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덕수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한 축인 쌀 생산 조정은 외면하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만 강조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잘못된 분석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구조가 심화되어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1조 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했습니다. 이는 농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며, 정부가 쌀에 대해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무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주장입니다.

실제 참여정부와 MB정부가 양곡관리법의 한 축인 쌀 생산 조정을 병행했을 때, 쌀 재벼면적은 각각 연 2.4%, 연 2.1%씩 대폭 감소했고, 문재인 정부가 연간 700억 원으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했을 때도 연간 2만 5,000ha의 쌀 재배면적이 타작물 재배로 전환되면서 쌀 과잉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 당이 주장한 개정안대로 하면, 매년 4만ha 이상의 쌀 재배면적이 타작물 재배로 전환될 것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60만 톤의 쌀이 과잉 생산된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난다’며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는 ‘태국의 사례를 운운하며, 양곡관리법이 농민과 농업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태국은 우리 당의 안과 달리 쌀 생산 조정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또 쌀도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폭락할 경우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생산량의 40%를 매입하도록 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엄연히 다른 정책을 같은 정책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농민들은 논 3,000평에 쌀을 재배해도 쌀값 하락과 농업 생산비 증가로 연 실제 소득이 약 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농민 10명 중 7명이 농업 포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 고령화로 인해 농가의 수도,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쌀 재배면적이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또 작년에 45년 만에 쌀값이 25%나 폭락한 것은 재정당국이 자의적 판단으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쌀 시장격리를 미루며 쌀값 폭락을 방치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정당국이 쌀값을 손아귀에 쥐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고물가 관리에 이용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작년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아직도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매년 국가 예산의 5%를 농업 예산으로 사용하는 미국은 주식인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2019년에만 무려 45조 원을 투자했고, 유럽연합도 2018년 17조 원, 일본은 작년 3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지수가 OECD 38개 회원국 중 32위로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은 농업 예산 비중을 2010년 5%에서 2023년 2.7%로 축소했고, 올해 쌀 생산 조정 예산으로 당초 72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연 1,000억 원을 쓰는 것도 주저했습니다.

정부여당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이러한 현실을 결코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여당 의원도 비판하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을 토대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에 우리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 12인은 4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990년대 중반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대열에 진입하기까지 수십 년간 희생해온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며, 농민들이 밀,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20%에 불과한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식량안보 법안입니다.

이에 우리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 12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66.5%가 찬성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민심을 받들어 즉시 공포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된 분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3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2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