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근거한 ‘가짜CCTV’설, 검찰이 유동규 확성기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검찰의 행태가 재판정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범죄혐의자 유동규의 망상에 근거한 ‘가짜 CCTV’설이 대표적입니다.

유동규는 지난 29일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성남시청에 CCTV를 뒀다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건 가짜고 제가 알기로 비서실에 있는 CCTV도 가짜가 있다고 들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아무말대잔치’를 맘껏 해보라고 유동규를 풀어준 것입니까? 유동규의 가짜CCTV설은 논박할 가치조차 없는 허위주장입니다.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성남시장 집무실 CCTV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과거 역대 민선시장들이 모두 뇌물수수로 구속된 불명예를 씻어내고, 부패와 청탁을 근절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장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MBC, SBS 등 언론에서 실제 작동하고 있는 시장 집무실 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유동규의 이런 허위주장을 재판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정일권·최재순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유동규의 허위주장, 제대로 검증한 것 맞습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정진상 전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유동규가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정 전 실장 주거지까지 이동해 금품을 건넸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위가 아파트 동 출입구 바로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등 반박증거를 제시하자 공소장에서는 슬쩍 해당 대목을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정 전 실장 공소장에도 유동규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적시했습니다. 유동규가 경기도청 사무실로 찾아가 정 전 실장에게 금품을 전했다는 것인데, 대책위의 검증 결과 도처에 CCTV로 가득해 유동규가 CCTV를 피해 돈을 건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정 전 실장 주거지까지 이동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유동규가 CCTV가 가득한 경기도청사는 근무시간에 찾아가서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합니다. 유동규의 행동은 그의 말만큼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국가기관인 검찰이 이에 호응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범죄혐의자의 허위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범죄혐의자의 허위주장을 ‘고장 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짜 맞추기 식 조작 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2023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