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감 통일부19]평창 올림픽 휴전결의안 채택에 최대한 많은 국가 참여 위한 노력 필요
평창 올림픽 휴전결의안 채택에 최대한 많은 국가 참여 위한 노력 필요
- 11월 13일 평창올림픽 기간 휴전 결의안 유엔 상정 예정
- 휴전결의안 통해 ‘평화올림픽’ 이미지 적극 홍보해야
□ 11월 13일 평창 올림픽 휴전 결의안 유엔 총회 상정 예정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올림픽 휴전결의안(Olympic Truce for Pyeongchang)이 오는 11월 13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Building a peaceful and better world through sport and the Olympic ideal)”로 명명된 ‘평창 올림픽 휴전결의안’은 동계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패럴림픽 폐막일 이후 7일까지 모든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2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52일간이 해당된다.
올림픽 휴전결의안은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로 2015년까지 2년마다 여름·겨울 올림픽이 열리기 바로 전년도에 빠짐없이 채택돼 왔다.
[표 1]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 주요 메시지
새로운 지평 | 2018 평창 대회는 아시아 동계스포츠와 한반도 평화 증진의 새로운 지평 | 관용과 연대 | 다양성 존중을 통해 인류에 대한 |
통합 | 스포츠라는 강력한 매개를 통해 | 지속가능한 발전 | 아시아 릴레이 올림픽(’18 평창, |
일부 국가가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를 이유로 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결의안 채택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처럼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
외교부가 심재권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현재 개최국으로서 주유엔대표부를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들과 문안 합의를 위한 교섭 진행중으로 결의안 채택 당일 관계부처 등이 포함된 대표단 참석, 리셉션 개최 등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2]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 추진 경과
일시 | 내용 |
2017.04-07 | ㅇ조직위-IOC-외교부 간 초안 협의 완료 |
2017.08 | ㅇ결의 문안 정부안 확정 및 관심국 그룹 의견 조회 |
2017.09 | ㅇ관심국 그룹 세부 의견 및 전체 회원국 검토 요청 |
2017.09-10 | ㅇ전체 회원국 대상 비공식 협의 및 공동 제안국 확보 |
2017.11.13 | ㅇUN 총회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 발표 |
□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결의안에 참여하게 되는지가 관건
정부는 '안전을 넘어 평화를 구현하는(Peace beyond Safety)'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동서 냉전 대결의 주축인 미국과 구 소련 및 중국이 모두 참가한 88올림픽에서처럼 ‘평화 올림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193개 유엔 회원국이 안전에 관한 염려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결의안에 참여 하게 될지가 관건이다.
[표 3] 역대 각 휴전결의안별 지지국 현황 (평창조직위 제공)
날짜 | 내용 |
1994 릴레함메르올림픽 | ㅇ 해당 자료 없음 |
1996 애틀란타 올림픽 | ㅇ 해당 자료 없음 |
1998 나가노 올림픽 | ㅇ UN 회원국 중 161개국 지지 |
2000 시드니 올림픽 | ㅇ UN 회원국 중 180개국 지지 |
2002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 | ㅇ 해당 자료 없음 |
2004 아테네 올림픽 | ㅇ UN 회원국 중 190개국 지지 |
2006 토리노 올림픽 | ㅇ UN 회원국 중 190개국 지지 |
2008 베이징 올림픽 | ㅇ UN 회원국 중 187개국 지지 |
2010 밴쿠버 올림픽 | ㅇ UN 회원국 중 192개국 지지 |
2012 런던 올림픽 | ㅇ UN 회원국 193개국 만장일치로 채택 |
2014 소치 올림픽 | ㅇ UN 회원국 중 121개국 지지 |
2016 리우 올림픽 | ㅇ UN 회원국 중 180개국 지지 |
1. 현재 11월 13일 유엔 본회의에 상정되어 추진중인 ‘올림픽 휴전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2. 결의안의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결의안에 참가하는 국가의 수가 매우 중요할 것임. 우리 정부는 결의안 통과와 참가국의 수를 늘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 대책검토
- 대회기간 전 세계에서 평창을 찾는 각국 선수단과 올림픽패밀리, 관중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올림픽 역사상 가장 안전한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사전에 평창올림픽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할 것임
- 유엔회원국들에게 세계 유일의 냉전국가인 우리 한국은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1988 서울올림픽과 2002 한일 월드컵과 같은 세계적인 대회를 이미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임
- 세계 국가정상들로 하여금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안전을 넘어 평화를 구현하는(Peace beyond Safety)' 것이란 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만들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