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탈북이유 ‘생활고’가 46%...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은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하나원 수료 이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하나원 교육내용을 이해하는 편차가 커... 맞춤별 교육을 고려할 필요

? 탈북이유로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아

최근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정도인 46.5%(180명)이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탈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권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17년 상반기 하나원 교육평가?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으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547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절반가량이 생활고를 사유로 국내에 입국했으며, 두 번째로 89명(23%)이 자유를 얻기 위해 탈북을 한 것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 때문에’ 9.3%(36명), ‘중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4.1%(16명),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3.4%(13명), ‘친척, 친구 등 아는 사람의 권유로’ 2.8%(11명), ‘북한 당국의 감시와 위협 때문에’ 1.6%(6명), ‘브로커가 탈북을 권유해서’ 1.0%(4명) 순으로 집계됐다.

구분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구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80	46.5	158	40.1
자유를 얻기 위해서	89	23.0	104	26.4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 때문에	36	9.3	32	8.1
중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16	4.1	15	3.8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13	3.4	12	3.0
친척, 친구 등 아는 사람의 권유로	11	2.8	16	4.1
북한 당국의 감시와 위협 때문에	6	1.6	16	4.1
브로커가 탈북을 권유해서	4	1.0	3	0.8
기타	32	8.3	38	9.6
합계	387	100.0	394	100.0
무응답	160		174
합계	547		568

출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은 여성으로 여전히 높아

또한 최근 하나원에 입소하여 조사에 응한 이들의 성비는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하고 남자가 109명(20.1%)이며 여자가 434명(79.9%)으로 탈북여성의 비율이 4배 가량 높았으며, 최근 국내 입국하는 여성 비율도 평균 70~8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빈도	비율(%)
남자	109	20.1
여자	434	79.9
합계	543	100.0
무응답	4
합계	547

출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년도	상반기	하반기
2016	80.4%	84.1%
2015	78%	84.6%
2014	79.2%(3분기)	85.9%(1분기)
2013	76.1%	80.4%
2012	71.5%	75.9%

출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하나원 수료 이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구 분	본원		분원		합계
구 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업	154	42.8	50	48.5	204	44.1
지역 사회 인지	16	4.4	10	9.7	26	5.6
건강 검진 및 회복	42	11.7	7	6.8	49	10.6
북한 가족 입국 추진	24	6.7	16	15.5	40	8.6
제3국 남편, 자녀 입국 추진	28	7.8	1	1.0	29	6.3
브로커 비용 해결	11	3.1	2	1.9	13	2.8
가족에게 송금	21	5.8	5	4.9	26	5.6
자녀 교육 및 양육	31	8.6	-	-	31	6.7
표준어, 표준발음 습득	7	1.9	5	4.9	12	2.6
취학	23	6.4	6	5.8	29	6.3
기타	3	0.8	1	1.0	4	0.9
합계	360	100.0	103	100.0	463	100.0
무응답	43		14		57
합계	403		117		520

교육생에게 하나원 수료 후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44.1%가 ‘취업’이라고 응답해 하나원 수료 이후 경제적 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탈북민 사이에 가장큰 고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연령대가 공통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문제였으며, 다음으로 건강검진 및 회복을 꼽아, 수료 이후에도 탈북민이 국내에 어려움 없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건강에 대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출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하나원 교육내용을 이해하는 편차가 커... 체류기간별 맞춤형 교육을 할 필요성도 있어

한편, 하나원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100%’ 이해했다는 응답이 11.0%, ‘80%~99%’이해했다는 39.7%, ‘60~79%’가 35.7%, ‘40~59%’가 10.7%, ‘40% 미만’은 2.9%로 나타나 교육생들 간 한국을 받아들이는 능력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많게는 5년 이상, 적게는 1~6개월 이하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 분	본원		분원		합계
구 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0%	38	9.5	19	16.5	57	11.0
80~99%	165	41.1	40	34.8	205	39.7
60~79%	145	36.2	39	33.9	184	35.7
40~59%	43	10.7	12	10.4	55	10.7
40% 미만	10	2.5	5	4.3	15	2.9
합 계	401	100.0	115	100.0	516	100.0
무응답	2		2		4
합계	403		117		520

이에 따라 하나원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대한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걸렸던 해외체류기간까지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구분	성별		전체	최종 탈북연도							전체
구분	남성	여성	전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개월 미만	1	2	3	0	0	0	0	0	3	0	3
1개월 미만	1.1%	0.5%	0.6%	0.0%	0.0%	0.0%	0.0%	0.0%	2.5%	0.0%	1.1%
1~6개월 이하	55	57	112	0	1	1	0	1	98	2	103
1~6개월 이하	57.9%	13.6%	21.8%	0.0%	2.9%	2.4%	0.0%	3.3%	81.7%	66.7%	38.3%
7개월~ 1년 미만	7	6	13	0	0	0	0	6	7	0	13
7개월~ 1년 미만	7.4%	1.4%	2.5%	0.0%	0.0%	0.0%	0.0%	20.0%	5.8%	0.0%	4.8%
1~2년 미만	8	15	23	0	0	0	5	15	3	0	23
1~2년 미만	8.4%	3.6%	4.5%	0.0%	0.0%	0.0%	31.3%	50.0%	2.5%	0.0%	8.6%
2~3년 미만	4	18	22	0	0	5	10	4	3	1	23
2~3년 미만	4.2%	4.3%	4.3%	0.0%	0.0%	12.2%	62.5%	13.3%	2.5%	33.3%	8.6%
3~5년 미만	3	65	68	3	27	32	0	1	4	0	67
3~5년 미만	3.2%	15.5%	13.2%	12.5%	77.1%	78.0%	0.0%	3.3%	3.3%	0.0%	24.9%
5년 이상	17	256	273	21	7	3	1	3	2	0	37
5년 이상	17.9%	61.1%	53.1%	87.5%	20.0%	7.3%	6.3%	10.0%	1.7%	0.0%	13.8%
전체	95	419	514	24	35	41	16	30	120	3	26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1. 최근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의 탈북 동기는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나타남. 정부는 이러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가?

2. 2017년 상반기 하나원 교육평가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원 수료자들이 본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취업이라고 대답했음. 응답자 중 204명 약 44%에 해당하는데, 남북하나재단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 대책검토

- 탈북민들의 탈북 동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를 향후 통일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탈북민들이 하나원 교육 수료 이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는 취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통일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17. 10. 31)_심재권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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