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수감 한국인, 한국 이감 노력해야

일본서 4년형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 수감 중 -

건강상태 등 지속 점검 필요, 국내서 남은 형기 받도록 외교적 노력 기울여야 -

? 사건 개요

? 2015. 11. 23 오전 10시경, 전창한씨(29세) 야스쿠니 신사 공중화장실(도쿄도 지요다 구 소재)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에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건조물침입ㆍ건조물손괴 등)

- 징역 4년을 선고(도쿄지방재판소)받고 일본 후추(府中)형무소에서 복역중

※ 2016년 7월 19일 도쿄지방재판소의 징역 4년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2월 7일 도쿄 고등재판소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설치한 장치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 발생

? 전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2015년 12월 9일 항공편으로 일본 하네다 공항에 자진 입국

- 당시 전씨는 자진입국 이유에 대해 “어차피 잡힐 거란 생각이 들어 당당히 내 발로 일본에 갔다”고 밝혔음

? 진행 상황

? 법무부는 ‘국제 수용자 이송에 관한 조약’에 따라 지난 4월 외교부를 통해 전 씨 이송을 일본에 요청

- 이송은 당사자와 관할 당국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일본이 답을 하지 않은 상태

? 외교부는 전씨 수감 이후 총 17회(올해 3회, 마지막 접견 8월 30일) 영사 접견을 통해 주기적으로 건강상태 등을 체크, 현재 건강상의 큰 문제는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