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ODA 선도적 공여국으로 위상 강화해 나가야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과제에 문화분야 포함돼 -

문화 ODA, 경제 원조 넘어선 국가간 진정한 우호ㆍ협력관계 형성에 기여 -

- 주요국가들 중 예산반영 비율로는 4위, 우리나라에서는 1% 미만 예산 반영 -

- 예산 확대, 체계적 사업관리 체제 구축 등 대책 마련 필요 -

문화 ODA 예산 확대, 사업관리 체계 개선 등 대책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는 문화 ODA의 선도적 공여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과제에 문화분야 포함돼

문화 ODA, 경제 원조 넘어선 국가간 진정한 우호ㆍ협력관계 형성에 기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개발협력의 목표가 될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이행과제에 보건의료, 교육 등 주요 분야에 비해 주변 영역으로 분류되던 문화 분야가 포함되었다(표 1).

이는 국제사회가 경제적 빈곤보다 정신적 빈곤이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시사하며, 동시에 국제개발협력의 흐름과 방향을 경제분야에서 문화 분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 소통을 통한 이해는 경제 원조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문화 ODA는 경제적 차원의 물질적 원조를 넘어서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국가간의 진정한 우호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 주요국가들 중 예산반영 비율로는 4위, 우리나라에서는 1% 미만 예산 반영

예산확대, 체계적 사업관리 체제 구축 등 대책 마련 필요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 중 문화 ODA 규모는 비율에 있어 4위(0.98%, 1800만 달러)로 상위권에 속해 있으나, 수원국의 문화 이해를 통한 공여국-수원국간의 진정한 협력 및 우호관계 형성 등 문화 ODA가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ODA 전체 예산 중 문화 ODA 예산 수준은 1% 미란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 ODA에 대한 보다 많은 예산 반영을 통해 문화 ODA 분야의 선도적 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부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문화 ODA 사업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간 위주의 사업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내 문화 ODA 사업은 중장기 프로젝트라기 보다 주로 시설설립 및 개선, 초청연수, 봉사단 파견, 개발 컨설팅 등 소규모의 단발적인 성격의 사업들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공여국의 문화 ODA 사업이 수여국(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현지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역적 전문성을 높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산발적 사업 배분으로 인해 사업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개도국의 여건이나 수요를 무시한 채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그대로 전수하거나 답습을 강요한다면 효과적인 개발 목표 달성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업 추진 이전에 수여국의 문화, 역사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지역전문가 양성 등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지역적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 ODA 사업은 외교부(KOICA),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이로 인해 사업성과 저하, 사업간 중복으로 인한 세금낭비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ODA 사업 분절화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문화 ODA 사업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 대책검토

- 문화 ODA에 대한 예산 확대, 사업관리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문화 ODA 분야의 선도적 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부각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