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동북4성(省)화’ 가속, 대중국 대외무역 의존도 92.5% 달해

-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 북한의 대중국 대외무역 의존도 급증

- 2007년 67.1%에서 2016년 92.5%로 25.4P 늘어나

- 2014년부터 3년 연속 90% 이상 유지

- 개성공단 폐쇄에도 북중경제합작구는 오히려 증가해와

- 북의 도발에 따른 ‘제재’와 더불어 ‘교류’를 위한 준비도 해야

□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 북한의 대중국 대외무역 의존도 급증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대북 강경노선으로 일관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등한시한 동안 북한 경제의 대(對)중국 대외무역 의존도가 보수집권 시기동안 절대적으로 급증했고, 중국은 북한의 자원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심재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대외무역 가운데 중국 의존도는 2016년 기준 9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이는 노무현 정부시절 말기 2007년 67.1%보다 무려 25.4P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보수정권시기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북한이 중국 중심의 무역으로 변화되어 대중국 의존도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최근 10년 기준 북한의 교역국 상위 5개국 현황(코트라 제공)

국가명(전체 교역 대비 비중; %)

□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급증에 따른 대비책 시급

보통 대외무역이 30% 수준이면 의존형이고, 60%가 넘으면 종속 수준으로 구분하는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북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후 중국에 대한 북한 경제의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어 지난 2014년 90.2%, 2015년 91.3%에 이어 3년 연속 90%대를 유지되면서 이대로 가다간 북한 경제가 중국에 완전 종속돼 남북 통일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나치게 높은 대중 무역의존도는 북한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키울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중간 무역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수입액(무역적자)이 더 빨리 늘고 있는 점은 향후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2] 북중간 공식 무역액 규모 (단위: 억불) ※출처: 한국 무역협회 중국통계

(단위 : 백만불)

□ 남북간 개성공단 폐쇄에도 북중경제합작구는 오히려 증가해와

대북제재로 인해 그 진척이 주춤해져 있지만 중국과의 거래가 단순한 물자협력보다 투자협력 형태로 이뤄지는 점도 우려 대상이다. 실제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행해오면서도 광물(무산광산 등), 항만(나진ㆍ청진항 등) 개발은 물론, 산업단지(나진ㆍ선봉 특구), 도로, 철도 등 북한의 천연자원과 사회간접시설 전반에 활발히 투자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010년 5.24조치에 이어 2016년 2월 남북간의 마지막 경제교류의 장이던 개성공단이 전면중단이 되어 남북경협이 단절되었지만, 북중간 운영중인 변경경제합작구는 단둥, 훈춘, 허룽 등 3개 지역이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방정부(길림성) 주도로 지안(集安)에 경제합작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표 2] 중국의 북중간 변경경제합작구 현황(외교부 동북아2과 제공)

※ 출처 : 중국투자지남(fdi.gov.cn),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mofcom.gov.cn) 등

□ 대책검토

- 정부는 중단된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의 재개를 위해 국내적인 판단 이외에도 국제적인 상황도 같이 고려해야 함

-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의 성공을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