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연구기관, 사용하지 못하고 없어진 보너스 항공권 1200여 개

□ 국책연구기관 외부영리활동 4년 간 2배 이상 증가

□ 국책연구기관 옮겨 다니며 방황하는 비정규직 460명

□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출장 및 외부영리활동 과다

□ 국책연구기관, 사용하지 못하고 없어진 보너스 항공권 1200여 개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근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없어진 공무항공마일리지가 보너스 항공권 1200여 개에 상당한다고 밝혔다.

전해철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무항공마일리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산하 26개 기관은 2013년 이후 총 1억 134만 항공마일리지를 신규로 적립했다. 같은 기간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승급에 활용한 마일리지는 1157만 마일리지로 적립한 마일리지의 10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마일리지를 소유하고 있던 임직원의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마일리지는 이보다 많은 1198만 마일리지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채 없어진 마일리지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1198번, 북미ㆍ유럽은 171번을 무료로 갈 수 있는 분량으로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4000만 원에 상당한다.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최근 5년간 마일리지 사용실적이 전혀 없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신규적립분의 0.4%(2만 마일리지), 한국법제연구원은 0.6%(5천 마일리지)만을 사용해 사용실적이 미흡했다. 가장 많은 예산절감 성과를 낸 기관은 177만 마일리지를 사용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었다.

전해철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은 국가 재정으로 연구사업 및 정부수탁 사업을 하는 만큼 출장시에도 공무항공마일리지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 최근 5년간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항공마일리지 현황(2013~2017)

※ 2013년 이전에 기적립된 마일리지가 존재하는 기관이 있어 2013~2017년 신규적립액이 기관의 그간 총 마일리지 적립액과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각각 존재함.

□ 국책연구기관 외부영리활동 4년 간 2배 이상 증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일부기관은 10배 이상 급증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외부영리활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들의 외부영리활동이 4년 사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회 및 26개 산하기관에 재직하는 임직원들의 대학출강, 토론, 자문, 기고 등 외부영리활동은 2013년 8048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1만 716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도 22억에서 44억으로 증가해 4년간 벌어들인 총액이 124억 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외부영리활동을 한 연구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6352건)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4592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4244건)으로 드러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17억)과 산업연구원(12억)이 가장 많은 외부영리활동 수익을 거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은 외부영리활동 건수와 수익이 2013년에 비해 2016년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경우 외부영리활동이 12건에서 1072건으로 급증했다.

연구회 및 산하연구기관은 외부영리활동 횟수와 대가금 상한 등을 대외활동규정에 의해 정해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관리소홀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2017년에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이 대외활동 미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원 처분을 받았고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대외활동 부적정을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 연구회 제출자료에서도 외부활동 내역만 있고 대가금이 미신고된 경우가 2016년 이전에 수백건 이상 발견되었고 2017년에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연구회 측은 외부영리활동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그간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과도한 외부영리활동으로 인해 본연의 책무인 연구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책연구기관 옮겨 다니며 방황하는 비정규직 460명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상태로 여러 국책연구기관들을 옮겨 다닌 계약직 직원이 4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은 2013년 1017명, 2014년 997명, 2015년 1036명, 2016년 879명 2017년 689명 등 최근 5년간 총 4618명을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같은 기간 기재부 인력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무기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424명에 불과해 신규 채용되었던 대부분의 계약직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460명의 비정규직 근무자들은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정규직이 되지 못하자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에서 기회를 모색하고자 다시 비정규직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 460명 중 비정규직으로 2곳 이상의 국책연구기관을 옮겨 다닌 사람은 402명, 3곳 이상은 57명이 있었고, 4곳 이상 옮겨 다닌 사람도 한명이 있었다.

현재(2017.6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5673명으로 중 37.9%인 2148명이 비정규직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은 각각 378명과 169명의 비정규직이 있어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이 더 많다.

전해철 의원은 “불안한 고용상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출장 및 외부영리활동 과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일부 국책연구기관장들의 출장 및 외부영리활동이 과도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전해철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장 출장 및 외부영리활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5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들은 근무일 중 18.7%인 1895일을 국제세미나, 회의, 행사 등으로 외부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전체 근무일 중 41.8%를 출장업무를 다녀왔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3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34.3% 순으로 총근무일 대비 출장 비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동안 국책연구기관 기관장들의 대학출강, 강의, 기고 등 외부영리활동은 총 1153건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2억 7697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렸다. 평균 한 달 동안 2.3건의 외부영리활동을 통해 55만원 정도를 번 셈이다.

월 평균 가장 많은 외부영리활동을 한 기관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7.7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6.8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5.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과 산업연구원장 순으로 월 평균 외부영리활동 소득이 높았다.

전해철 의원은 “기관장들의 외부영리활동 및 출장이 잦은 국책연구기관일수록 임직원들도 외부영리활동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인다”며 “기관장으로서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최근 4년간 국책연구기관 임직원들의 외부활동이 2배이상 증가했고 특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은 횟수나 수익, 증가세가 높음을 지적하며 본연의 책무인 연구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