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계좌추적 급증...연평균 69만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동안 권력기관의 계좌추척 요청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동안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가 623만1천869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년 동안 연평균 69만2천430건의 계좌추적을 진행한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 5년 (119만 9천897건) 보다 503만1천973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건수(23만9천979건)와 비교하면 289% 폭증한 수치다.

참여정부 기간동안 연평균 13만8천603건이었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건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37만8천667건으로 뛰었고 박근혜 정부와서는 50만건에 육박했다.

국세청도 마찬가지였다.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10만978건이었던 국세청 계좌추적 요청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22만3천514건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30만8천58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감사원의 계좌추적 요청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많았다.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399건에 불과했던 계좌추적 건수가 이명박 정부에서 5배(2천148건) 이상 늘었다가 박근혜 정부(940건)에서 다시 줄었다.

박광온 의원은 “이명박 정부들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정권차원의 무분별한 정치사찰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계좌추적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래 표 참조)

정부별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

(단위 : 건)

자료출처 : 박광온 의원실,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