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임금양극화 심각… 상위 0.1% 소득, 중위소득의 30배 육박
임금양극화 심각… 상위 0.1% 소득, 중위소득의 30배 육박
박광온 의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733만명 천분위 소득 통계 최초로 분석
-상위 1% 평균 소득, 1억4,180만4,650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위소득, 2299만원
-연간 근로소득 1억원 이상 58만9,336명,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3.4%
-근로소득 면세자 하위 30.2%인 523만4,684명, 연평균 소득 1,408만원 미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에 속하는 1만7,334명의 평균소득은 6억5,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간에 위치한 50% 구간(중위 소득)의 근로자들은 2,299만원에 불과했다.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는 작년 한해(2016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천분위로 나눠 각 소득구간 별로 임금격차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근로소득과 관련해 백분위 통계 자료가 나온 적은 있지만 국세청이 천 분위 근로소득 통계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득구간을 백분위보다 10배 더 쪼갠 만큼 구간 내 소득자 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는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상위 0.1%의 월평균 소득은 5,458만원으로 중위 소득자의 월평균 192만원보다 28.5배를 더 벌고 있다.
상위 0.1%의 총 근로소득은 11조3,539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 562조5,096억원의 2.02%에 해당한다.
상위 1%의 평균소득은 1억4,180만4,650원, 상위 10%는 7,008만5,96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인 17만3,334명의 총 근로소득은 40조7,535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7.3%를 차지했으며, 상위 10%인 173만3,340명은 총 182조2,856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32.4%에 달한다.
상?하위 구간별 임금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0.1%(1만7,334명)의 근로소득 합계(11조3,539억원)는 하위 83.1%~100% 구간 294만6,676명의 근로소득 합계인 11조5,713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상위 1%(17만3,334명)의 근로소득(40조7,535억원)은 하위 68.5%~100% 구간 547만7,352명의 총 근로소득인 40조8,063억원과 차이가 거의 없다.
한편 연간 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 인원은 58만9,336명으로 전체소득자의 상위 3.4%에 해당한다. 연간 1억79만400원 수준으로 월평균 839만9,200원이다.
반면 결정세액이 0인 소득자는 총 523만4,684명으로 하위 30.2% 구간에 해당하며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1,408만2,963원 미만이다.
이번에 공개된 분석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만을 집계한 것으로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을 포함할 경우 양극화 실태는 더 심각한 수준인것으로 예상된다.
박광온 의원은 “임금격차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최저임금 문제 등 고용행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 분석
구분 | 인원 |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합계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합계 | 17,333,394 | 5,625,096 | 4,130,302 | 2,630,834 | 2,996,074 | 282,528 |
상위 0.1% 내 | 17,334 | 113,539 | 109,437 | 8,396 | 105,143 | 34,316 |
상위 0.5% 내 | 17,333 | 31,846 | 29,098 | 5,562 | 26,284 | 6,113 |
상위 1.0% 내 | 17,333 | 24,597 | 21,919 | 5,523 | 19,074 | 3,689 |
상위 2.0% 내 | 17,333 | 20,291 | 17,677 | 5,427 | 14,864 | 2,315 |
상위 3.0% 내 | 17,333 | 18,143 | 15,571 | 5,345 | 12,798 | 1,819 |
상위 5.0% 내 | 17,333 | 15,404 | 12,945 | 5,064 | 10,341 | 1,262 |
상위 10.0% 내 | 17,333 | 12,148 | 9,851 | 4,711 | 7,436 | 640 |
상위 15.0% 내 | 17,334 | 10,182 | 7,983 | 4,341 | 5,842 | 427 |
상위 20.0% 내 | 17,333 | 8,667 | 6,544 | 4,097 | 4,570 | 261 |
상위 30.0% 내 | 17,334 | 6,544 | 4,653 | 3,449 | 3,095 | 100 |
상위 35.0% 내 | 17,333 | 5,762 | 3,988 | 3,129 | 2,633 | 59 |
상위 35.8% 내 | 17,334 | 5,643 | 3,887 | 3,076 | 2,567 | 55 |
상위 35.9% 내 | 17,333 | 5,628 | 3,874 | 3,062 | 2,566 | 55 |
상위 36.0% 내 | 17,333 | 5,616 | 3,864 | 3,098 | 2,518 | 52 |
상위 37.0% 내 | 17,333 | 5,477 | 3,745 | 3,008 | 2,468 | 49 |
상위 40.0% 내 | 17,333 | 5,081 | 3,409 | 2,835 | 2,246 | 37 |
상위 50.0% 내 | 17,333 | 3,985 | 2,477 | 2,392 | 1,594 | 16 |
상위 70.0% 내 | 17,333 | 2,434 | 1,200 | 1,748 | 688 | 0 |
상위 100.0% 내 | 17,333 | 0 | 0 | 0 | 0 | 0 |
*출처 : 박광온의원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