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비율 또 올라! 위험의 외주화 해결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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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비율 또 올라!
위험의 외주화 해결 안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중대재해 중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고성 재해가 821건으로 지난 해 859건에 비해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사고 유형별로 보면 추락, 추락 후 찔림?익사?협착이 376건(45.8)으로 가장 많았고, 협착이 173건(21.1%), 충돌이 78건(9.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2년에 전체 사고의 39.2%로 가장 많았던 추락과 추락 이후 끼이거나 찔리는 사고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에 있어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대재해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사망건수는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2012년 37.7%(368명), 2013년 38.4%(344명), 2014년 38.6%(321명), 2015년 6월말 기준 40.2%(154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올해의 경우만 보아도 지난 1월에 LG디스플레이에서 3명, 4월에 SK하이닉스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의 결과이다.
은수미 의원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이 약속을 어기고 표류하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지 못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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