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으로 시작된 n번방 사건 해결책은?

▶ 개인정보 접근 사회복무요원 보직 없애야

▶ 재발 방지 위한 복무지도관 대폭 확충도 필요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최모 씨가 근무 당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n번방 운영자에게 넘긴 것이다.

13일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임무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병무청은 지난 6월 사건이 불거진 이후 훈령을 개정해 개인정보 취급 임무에 제한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제도 개선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보다 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실제 행정기관에서는 업무상 편의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병역을 대신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주민센터에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사회복무요원의 행정직을 줄이고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무지도관의 수는 99명으로, 이들이 6만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병무청은 이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행정지원 업무에 사회복무요원이 투입되는 직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무지도관 인원 보강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