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들 수사하는 공수처, 군 검사·수사관 포함될까

공수처 수사 대상, 전·현직 장성 수천 명 포함

민주당 김병주 의원 “군 검사·수사관 인력 공수처에 포함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현역 장성뿐 아니라 현역을 면한 장성, 즉 퇴역·예비역 장성도 포함되어 있다.

2020년 현재, 390명 정도의 장성급 장교가 우리 군에서 복무 중이다. 전역하거나 예편한 장성까지 포함하면 장성급 수사 대상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수사대상 숫자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

예비역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은 “많은 수의 전·현직 장성급 장교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군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며 “공수처에도 군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인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잡한 방위산업 체계와 특수한 군 조직 생리를 이해할 수 있는 군 검사, 군 수사관이 있어야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 이후 인력 파견에는 국방부 별도 검토의견은 없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에 군 수사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절차상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와 수사관 숫자는 각각 25명, 40명으로 정해졌지만, 검찰 수사관이 아닌 군 수사관은 파견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충분한 인원 파견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저번 주말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공수처 설립이 가시화되었다.

이에 공수처장 지명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인선이 완료되면 연내에도 공수처가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